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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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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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케이앤피 3 율촌 2 위민 2 이제 2 지평 2 세종 2 충정 2 태평양 1 경연	# 변호사 (상위 10) 3 이종엽 2 김영수 2 송재우 2 현근택 2 변희찬 1 김광열 1 김동섭 1 권창영 1 고규정 1 강현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20년

7.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공2020하,1725]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17]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393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13.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14.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9126 판결
  [행정부작위위법][미간행]
   행정부작위위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12상,185]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9년

18. 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19.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95]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62년

22.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397 판결
  [물품잔대금][집10(4)민,137]
   물품잔대금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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